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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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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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동, 이정환, 강지영, 이수현, 김국희, 최영일, 이송은, 김태이, 이윤빈,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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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naver.com/yuns609
- 이메일
- yoons609@hanmail.net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한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의 공급을 촉진하고,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설정하며,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환급액을 현행 리터당 250원에서 제도 도입 당시의 리터당 300원으로 상향하고, 환급단가 인상과 유류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월세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하고, 해당 청년 세액공제에 별도의 적용기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함으…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각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연 6…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을 초과한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적극 독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겪는 온라인 본인인증의 불편을 해…
외교·통일자동분류 -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 주권 시대를 맞이하여, 동 법의 제정을 통해 평화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외교·통일자동분류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평화경제특구의 지정ㆍ조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국회 원문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신 국가 및 국적ㆍ지역ㆍ민족ㆍ인종ㆍ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러한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국회 원문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신 국가 및 국적ㆍ지역ㆍ민족ㆍ인종ㆍ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러한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세면제의 대상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총포 보관해제에 관한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보관해제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총포류로 인한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페로실리코크로뮴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며,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수취이자를 제한하는 한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의 과다한 부담을 방지하고 대부…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사업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ㆍ플랜트 기업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허공제부금 납입, 특허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 특허와 관련된 여러 비용에 조세감면 특례를 둠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3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