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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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당선
- 3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839호
- 연락처
- 02-6788-7471
- 보좌진
- 김지훈, 이준, 김민경, 홍형석, 정해관, 김영진, 전예은, 박시현, 이은진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k041036
- 이메일
- eonju5257@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을 기존의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변경하여 근거법상 기관 고유기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부 정책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자신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과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등의 실질적 기여에 상응하는 공정한 계약조건과 보상체계를 확립하며, 기술료의 감면ㆍ유예ㆍ분할납…
-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산업기능의 유지와 주거안전의 확보를 전제로 유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전환에 필요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도심의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산업공간과 주거공간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생산연도와 판매ㆍ수출연도가 다른 경우에도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판매 또는 수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고, 위탁생산ㆍ특수관계인 거래ㆍ반품ㆍ중복공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집행 가능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상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로서 창업기업의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다만 영상물등은 정보통신망과 결합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성요건에서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서 구성요건의 사각을 배제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보장하여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광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우선 부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부담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광산 등에서 광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불이행 시 대집행…
-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이를 위하여 국방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 실현 및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과도한 전관예우 근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택지구의 지정ㆍ고시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상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재결 신청이 지연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여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 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며,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