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당선
- 3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839호
- 연락처
- 02-6788-7471
- 보좌진
- 김지훈, 이준, 김민경, 홍형석, 정해관, 김영진, 전예은, 박시현, 이은진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k041036
- 이메일
- eonju5257@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현행법에 따른 교육활동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의무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보호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술보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이후 기술이전·사업화·보호 및 성장에 이르는 기술혁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혁신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설립승인 전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제시 절차와 공실ㆍ미분양 현황의 공개 의무를 마련하고, 유휴시설 매입사업의 지원 근거를 두며, 입주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안팎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수급을 조절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명기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새로이 출범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관련 규정…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을 기존의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변경하여 근거법상 기관 고유기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부 정책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규모ㆍ시설ㆍ운영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연의 관람 또는 참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서서 관람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관객 호응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건·의료자동분류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소규모 공연문화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ㆍ신진 공연예술인의 활동, 소규모공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첨단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법죄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안보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해당 법률에 규정하고, 현행법에 따른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합성물ㆍ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ㆍ확인 등 행정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타인의 초…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강화하여 정책 집행력을 제고하고,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 선임ㆍ재임 제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보완,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및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부감사의 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노인복지법」과 유사한 형벌규정을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개정하여 해수욕장 내 질서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자신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과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등의 실질적 기여에 상응하는 공정한 계약조건과 보상체계를 확립하며, 기술료의 감면ㆍ유예ㆍ분할납…
-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산업기능의 유지와 주거안전의 확보를 전제로 유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전환에 필요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도심의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산업공간과 주거공간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