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71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0971 |
|---|---|
| 제안일 | 2026년 9월 1일 |
| 제안자 | 이언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 CEO의 출산？육아로 인해 경영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원기간이 단축되어 다른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상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로서 창업기업의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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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현정
남인순
박범계
안태준
오세희
윤준병
이수진
장철민
조계원
조승래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