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서울 종로구
- 당선
- 초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327호
- 연락처
- 02-784-2890
- 보좌진
- 오기철, 이지현, 정고은나래, 정희영, 장상호, 박세영, 김슬찬, 조은이, 김희준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kwaksangeon
- 이메일
- jongno.kwak@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ㆍ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경쟁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무허가 불법 점용 등으로 취득한 사적 이익을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권한과 행정조치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별도의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보다는 권고와 지…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덧붙여 수탁기관의 수수료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은 전년도 수수료 지원의 집행 결과 및 활용 현황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도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제협약상 후보물질 등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생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개체 증식을 막기 위한 암수 분리사육 등을 위해 이관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 시설 간 이관을 허용하는 한편, 보유 개체의 출산 또는…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지원 근거와 국가기관등의 우선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지속가능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재난건강영향평가 및 장기 추적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장을 중심으로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난 노출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재난취약계층 우선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보건·의료자동분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 대상자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결보존된 난자 또는 정자를 해동하여 배아 생성에 사용하는 때에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다년간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순환보직 용어를 삭제하고, 현재 적용되는 재취업 금지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원자력 엔지니어의 국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원자력 엔지니어의 전문성 및 위기 대처 능력 향상과 인재유출 방…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친족 간의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조사ㆍ수사 또는 소…
교육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만, 보완수사에 따른 검사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강제처분이 필요한 보완수사 시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소청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50∼200명의 민간인…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점검ㆍ국회보고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보고검사 등 행정 권한은 각 장관이 소관 사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촉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편하…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훼손된 국민의 참정권을 회복하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도모하며, 공명선거의 가치를 다시금 확립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