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당선
- 3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813호
- 연락처
- 02-784-3781
- 보좌진
- 서정민, 홍창훈, 서한우, 기건희, 박경덕, 황해명, 유하영, 권서현, 김도훈
-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pjkorea21c
- 이메일
- pjkorea21c@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세면제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공시의무화 도입 초기의 혼란을 예방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의 경우, 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한국발전공사법안
국회 원문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충청남도에 두도록 하며,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전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에너…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국방부 역시 해당 지방자…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돌봄기본법안
국회 원문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고,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돌봄권 증진과 보편적 돌봄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미등기 사정토지의 이해관계인이 간이한 절차에 따라 직접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권을 두텁게 보호하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었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행안전지수 산정 시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틀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고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냉매사용기기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억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