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27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1527 |
|---|---|
| 제안일 | 2026년 9월 22일 |
|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2항 본문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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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우영
김윤
김태선
남인순
민병덕
박민규
박정
박정현
박홍배
염태영
오기형
임오경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