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대상ㆍ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대의 일상생활을 감시ㆍ비난하고, 명령과 지시에 따르게 하며,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개인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도 수사ㆍ사법 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대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 환경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장의2 신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건축물과…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얻은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국회 원문 비료ㆍ유류ㆍ퇴비 등의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직접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위기지역의 고용안정 및 경제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ㆍ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수품의 사용이 국제 외교ㆍ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주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정책 수립 및 감독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도록 해 산업현장의 안전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의 후속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등하굣길을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 규제의 특례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여 중부권의 동서 간 교통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중부경제권 조성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적합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보육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으로는 위와 같은 법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형법을 개정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법 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사 및 사건처리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통제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