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모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보호벽 등과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보조되는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운영에 재량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원활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자…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을 추가하고 수급권자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간병의 급여비용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에서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ㆍ시설ㆍ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권 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경우 그 건조ㆍ구입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이익을 얻은 은행의 기여금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피해지원 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소방청예규)에서 화재 위험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대상물 중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함.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국회 원문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전력 및 용수지원 등 인프라ㆍ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독립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
농림·수산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 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