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두고, 대규모재난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민생금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그 선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 선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ㆍ요양ㆍ간병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ㆍ약제비ㆍ요양비ㆍ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 안전 확보를 실질화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산사태취약지역’의 용어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제도가 인명ㆍ재산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 관리제도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치매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치매센터ㆍ광역치매센터ㆍ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에 각 기관의 권한과 특성에 맞는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 현황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치매안심센터…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는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자원화산업 관련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자원 재자원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규제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증 중심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책 범위를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확대하고, 범부처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혁신금융사업자가 인ㆍ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 기회를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ㆍ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금융사업자가 신설되는 제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종료 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시 피해 국민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재활 지원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보건·의료자동분류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의 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하여 의료지원금을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한 「상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 상장회사도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제안의 접수 내용과 향후 검토 계획을 즉시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하도록 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친 판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