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출 목적의 시험으로 생활에 제한을 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변 지역민들의 지원과 수출 목적의 시험을 위한 용역계약의 근거를 각 마련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
국회 원문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을 제정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경우나 수출 대상 국가가 조약과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여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사…
국방·안보자동분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무기체계의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의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고, 그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의 휴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는 한편, 지휘관이 교체된 경우 해당 지휘관과 해당 지휘관을 보좌한 원사 또는 상사에게 1…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정신장애 판정 당사자의 ‘장애보상금’ 제도가 실직적으로 지원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판정기간을 ‘퇴직 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동원 범위를 벗어난 부대 동원을 명하거나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초과하는 활동을 명령ㆍ지시하여 임무 수행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명령이나 지시를 한 상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되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외에 거주를 명받은 군인은 사실상 현행작전부대를 제외한 부대의 모든…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군의 방첩 및 군사보안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의 운영원칙, 직무, 권한 범위 등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한 적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45미터 이내에서 1,000피트(약 300미터) 이내로 높이는 등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국회 원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요금 등이 할인되는 대상 공공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 또는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임 간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단기복무 지원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장려금으로 일원화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대학 졸업생도 장려금 지급 대…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소음피해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도록 하며,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지급…
국방·안보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