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국회 원문 AI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ㆍ자기주도형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또한 팔 수 없도록 하고,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담배 및 전자담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실시 근거와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의 경제ㆍ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경제ㆍ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장의 임무에 학교시설의 안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교권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대학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대학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삭제).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3명인 경우 2년, 4명 이상인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교육자동분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모두 시ㆍ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대학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통학 지원의 주체를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통학 지원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교육자동분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과 등과 관련한 취업 동향,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인재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급격히 변화하는 학습 환경 속에서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및 산정에 대하여 심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자동분류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무원과 군인,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를 제외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