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 보호 수준을 높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제도 전반에 돌이키기 어려운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시키는 한편,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내 산업구조, 지역 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기간을 최대 5년으…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페로니오븀ㆍ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개정).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는 고용보험의 핵심서비스인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노동 참여를 뒷받침하고, 초고령사회에서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는 고용보험의 핵심서비스인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노동 참여를 뒷받침하고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금의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에 따라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의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방어권 보호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첨단전략산업의 여성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지역 맞춤형 여성 인재 양성을 촉진하려…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출자금 관련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축산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환경보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 특약매입거래ㆍ위수탁거래 및 임대을거래의 경우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보수ㆍ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화하며,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보건·의료자동분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에서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여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의 사전 설정, 외부 시스템ㆍ도구 연계로 인한 위험의 평가 및 관리, 권한을 벗어난 작동 방지를 위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및 기술적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정…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국가공인자격제도 및 인력배치 등 제도적 기준을 정하여 ‘문화예술치유’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고,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통한 권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하여, 고유가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