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검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제품을 포함한 ‘창업ㆍ혁신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로 개편하여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ㆍ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부금 하한을 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95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재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된 사용자 지위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 혼란을 막고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6. 02. 26. 선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에너지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보급사업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학습용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되거나 재식별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학교등의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초기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석면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로, 산불, 농업 및 해양 등 4개 분야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의 분석ㆍ생산ㆍ제공을 기상청의 업무로 명시하고, 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ㆍ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에 적극 대…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함께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하청 간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
보건·의료자동분류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업무 수행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편, 투？개표 참관인에 대한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참관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 후 사업주가 승인하는 방식에서 고지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육아휴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입법 목…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계의 현황과 변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환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건축 규제 완화, 국ㆍ공유재산 활용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ㆍ문화ㆍ주차 인프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