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하여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 종목의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투자에 대하여도 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신설 등).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50조(기본공제)제1항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게 하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로 하여금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설비를 상회하는 초과수입을 댐…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51조(추가공제)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휴면예금 원금 중 10년 이상 보관된 예금에 대하여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지급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동시에, 불법 대부행위의 벌금형을 상향하여 금전적 유인을 차단하고 범죄 적발 시 엄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여 최장 6년까지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하여 금융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산업 발전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근 고금리 등으로 벤처ㆍ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모험자본 공급 촉진을 통해 벤처ㆍ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와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