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7
철회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027 |
|---|---|
| 제안일 | 2024년 8월 21일 |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일 | 2025년 8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부담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5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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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서지영
이달희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정연욱본회의 표결
2025년 8월 21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