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회사등이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때에는 휴면계정을 관리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출연을 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렇게 출연 받은 휴면예금등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서민ㆍ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 8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및 취소시 청문 절차와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진료비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도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권리구제의 편의와 신속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에게 감독ㆍ분쟁조정권도 부여하고자 합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의 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업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5년마다 의결을 거쳐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범죄수익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위하효과(威？效果)를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험료 수입 감소를 방지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
복지·연금자동분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과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에 관한 보안 부분을 추가하고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