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의료정보 및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정보 및 지능정보기술과 제품들이 환자 치료 및 보건의료 분야 연구, 산업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유상 제공을 명확히 금지하고 보관ㆍ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정합성을 확…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창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창업교육ㆍ컨설팅ㆍ기술사업화ㆍ자금ㆍ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와 노인창업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실태조사에 노인창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복지·연금자동분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급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며, 아울러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복지·연금자동분류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 조사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그 실시 주기를 일반 국민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의료급여기관이 다른 의료급여기관 등에 검체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수탁기관이 수행한 검사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관의 검사…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체검사를 위탁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검체검사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검체검사 위ㆍ수탁제도의 건전한 운…
보건·의료자동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현장 이탈을 막고 응급의료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며, 응급의료기금 정부출연 재원으로 계상되는 교통 과태료ㆍ범칙금 예상수입액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과태…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추…
복지·연금자동분류 -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과 사회 진입을 도우려는 것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고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생활동반자 등이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부합하는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곡 및 부식 구입비 외에도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취사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ㆍ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
보건·의료자동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물병원 내 투약 시(원내처방)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취급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제고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검체검사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며, 인증 취소·업무정지 및 과징금·벌칙 등 관리체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만큼…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본문).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