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농림·수산자동분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20년간 시행하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법인의 경우 8천만원,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6천500만원의 범위에서 품목별 상한…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농림·수산자동분류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스마트양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스마트양식지원센터의 지정 및 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직접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한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피해 복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산림재난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및 국민의 삶의…
농림·수산자동분류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국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기구제비용등 수급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계좌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ㆍ조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고,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도선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또한, 빈집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주의 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전통주 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산불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시기별 풍향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불취약지역을 정의ㆍ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
농림·수산자동분류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 종합 기본계획과 연관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농림·수산자동분류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의 명칭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변경하여 어선거래 외에도 어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 안전성 확보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어업생산력…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