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년 2월 28일 본회의 표결
2026년 2월 28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173× 반대 73△ 기권 1
정당별 표결 분포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합계 |
|---|---|---|---|---|---|
| 더불어민주당 | 151 | 0 | 1 | 9 | 161 |
| 국민의힘 | 0 | 70 | 0 | 36 | 106 |
| 조국혁신당 | 12 | 0 | 0 | 0 | 12 |
| 무소속 | 4 | 0 | 0 | 3 | 7 |
| 진보당 | 4 | 0 | 0 | 0 | 4 |
| 개혁신당 | 0 | 2 | 0 | 1 | 3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1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1 |
의원별 표결
| 의원 | 정당 | 선거구 | 표결 |
|---|---|---|---|
| 이준석 | 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 불참 |
| 강민국 |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불참 |
| 곽규택 |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불참 |
| 권성동 | 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 불참 |
| 김기웅 |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불참 |
| 김대식 |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불참 |
| 김도읍 |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불참 |
| 김상훈 | 국민의힘 | 대구 서구 | 불참 |
| 김성원 |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 불참 |
| 김예지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불참 |
| 김재섭 |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불참 |
| 김종양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불참 |
| 김태호 |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불참 |
| 김형동 |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불참 |
| 박상웅 | 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불참 |
| 박수영 |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불참 |
| 박정훈 |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불참 |
| 배현진 |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 불참 |
| 백종헌 | 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불참 |
| 신동욱 |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불참 |
| 신성범 |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불참 |
| 우재준 |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불참 |
| 유용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불참 |
| 윤영석 |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불참 |
| 윤재옥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불참 |
| 윤한홍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불참 |
| 이성권 |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불참 |
| 이철규 |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불참 |
| 장동혁 |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불참 |
| 정점식 |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불참 |
| 조경태 |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불참 |
| 조은희 |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불참 |
| 주진우 |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불참 |
| 주호영 |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불참 |
| 진종오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불참 |
| 추경호 |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 불참 |
| 한기호 |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불참 |
|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불참 |
|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불참 |
|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불참 |
|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불참 |
| 이용선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불참 |
| 이원택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불참 |
|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불참 |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 불참 |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불참 |
| 강선우 | 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불참 |
| 김병기 | 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불참 |
| 최혁진 | 무소속 | 비례대표 | 불참 |
「소신 표결」은 같은 정당에서 찬반을 낸 의원 다수와 다르게 표결했다는 사실 표시이며, 좋고 나쁨의 평가가 아닙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별 표결현황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