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주호영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원문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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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주호영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보험업법」에 대형 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분리 규정하면서 현행법상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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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주호영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로 분리하여 그 자본금, 지배구조와 업무범위, 내부통제와 배상책임, 감독체계 등을 새롭게 규율함으로써 대형 보험대리점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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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5월 18일 발의대표발의 주호영국방위원회

  국회 원문 아울러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에서의 비행훈련계획 수립 등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이전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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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5월 18일 발의대표발의 주호영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주체·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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