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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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30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자에게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외발매소 내 시설 중 경마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장외발매소의 유휴공간을 지역상생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운영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비례대표 의석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운영을 시작하면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기간 5년 이내의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과 기금 대여ㆍ보조는 지정…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를 매출액의 감소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감소, 생산량 또는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일자리·노동자동분류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수정가결 찬 157 · 반 47 · 기 0 |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153 · 반 47 · 기 0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원안가결 찬 157 · 반 65 · 기 0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수정가결 찬 196 · 반 0 · 기 1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원안가결 찬 157 · 반 72 · 기 1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수정가결 찬 156 · 반 49 · 기 0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수정가결 찬 154 · 반 38 · 기 3 |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156 · 반 1 · 기 0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여성·가족·아동 | 9건 | |
|---|---|---|
| 일자리·노동 | 4건 | |
| 국토·교통·주택 | 4건 | |
| 복지·연금 | 3건 | |
| 교육 | 3건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3건 | |
| 경제·재정·세금 | 3건 | |
| 문화·체육·관광 | 2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