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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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유 부동산의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반영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로 분양받은 2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의 기준을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변경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에 경과한 보유ㆍ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신뢰보호 원칙을 명시하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 면제 특…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153 · 반 36 · 기 1 |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원안가결 찬 159 · 반 68 · 기 0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원안가결 찬 145 · 반 54 · 기 0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98 · 반 2 · 기 3 |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수정가결 찬 152 · 반 34 · 기 2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수정가결 찬 154 · 반 45 · 기 1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01 · 반 0 · 기 1 |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수정가결 찬 150 · 반 2 · 기 4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여성·가족·아동 | 12건 |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10건 | |
| 경제·재정·세금 | 8건 | |
| 국토·교통·주택 | 6건 | |
| 문화·체육·관광 | 5건 | |
| 교육 | 4건 | |
| 복지·연금 | 4건 | |
| 환경·에너지 | 3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6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