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15일 발의대표발의 정점식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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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15일 발의대표발의 정점식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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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7월 15일 발의대표발의 정점식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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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4월 3일 발의대표발의 정점식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수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20%(6,500만 원 이하는 22%)로 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 아울러, 실질…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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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3월 31일 발의대표발의 정점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및 섬 지역 물 수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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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다룬 정책 분야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