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비례대표
- 정당
- 개혁신당
- 선거구
- 비례대표
- 당선
- 초선 비례대표
- 소속 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533호
- 연락처
- 02-784-5364
- 보좌진
- 강은규, 박성훈, 이종민, 황태석, 정사영, 곽승용, 조주령, 김대현, 박성봉
- 이메일
- team1000haram@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수학권 등 교육활동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그 범죄경력을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적격성에 대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에 임원과 혈족ㆍ인척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과 해당 임원과의 관계, 직위 및 담당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이와 함께 기후테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등을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제출 및 현장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기후테크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검체검사 위탁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며, 인증 취소·업무정지 및 과징금·벌칙 등 관리체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건·의료자동분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는 행위뿐 아니라, 일반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불법 개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구기관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련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령 내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보건·의료자동분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그 위반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하여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필요적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사이…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준 및 해당 접근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현황 등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선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요건 하에 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며, 가상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한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벌금수준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제학교 등이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구축하고자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함.
교육자동분류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통합ㆍ구축하도록 하고, 그 기능을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와 이에 대한 백업 기능을 하는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하며,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도…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