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문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고 주택 규모를 축소하여 양도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다른 주택(이하 “축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차익 중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국회 원문 구체적으로, 상장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의 배당에 대한 유인을 강화해 기업의 수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건전한 지배구조와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국회 원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율체계를 마련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주주간 이해상충을 완화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자 함. 이를 통…

국회 원문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 영업비밀을 현행법상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시켜 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금액은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을 제외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하여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임(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

국회 원문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 간의 융합, 모빌리티 기술의 공유 및 기술개발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빌리티 관련 국가전략기술으로 규정되어 있는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육상ㆍ해상ㆍ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

국회 원문 현재 세제지원하고 있는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과 유사한 요건을 갖춘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하여도 10년간 균등하게 해외건설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

국회 원문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금융부담을 경감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 수요에 따른 역의 증설을 통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공공주택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

국회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와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없이도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혁신구역 도입ㆍ지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서의 고려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후…

국회 원문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국회 원문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 도입을 통해 자기주식이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사적 이익 추구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환원을 제고하되, 자본금 감소를 동반한 자기주식 소각의 경우 처분의 방식을 열어주는 등 보완입법을 통하여 주주친화적 제도를…

국회 원문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되 경영상의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여 기업의 자율경영이 보장되도록 하고, 「형법」상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법적으로 안정된 자율경영이 보…

국회 원문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에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게 될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보험금 규정 시 금융업종별로 보험금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보험금 상향 기반을 마련하여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CVC가 투자조합을 결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로 늘리고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

국회 원문 민간위탁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지휘ㆍ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회 원문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를 줄여 보다 정확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부재자 투표를 통해 유권자가 보다 명확한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 원문 따라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

국회 원문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

국회 원문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일(2018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2018년 6월 20일 이후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국회 원문 시행령에 규정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및 해제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