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당선
- 3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939호
- 연락처
- 02-784-9811
- 보좌진
- 김완기, 이재용, 김영범, 김영성, 심다솔, 이광희, 김순희, 임도연, 황선경, 이진영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원지 및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사용 및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선거 전에는 투표용지 수급현황을 점검하며, 선거 후에는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의 유연성을 높…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여건 변화 및 전력수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ㆍ통장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광업인의 경영 안정과 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폭염일수, 최고기온,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폭염 피크 기간(7월∼8월) 동안 전기요…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체계와 부담 주체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ㆍ철도ㆍ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의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홍수 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 범위에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포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하려는 것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된 사용자 지위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 혼란을 막고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요건을 폐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방어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되, 정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도록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정정심판으로 인한 권리변동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제…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의 구상채무 이행 여부 등을 함께 제공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에도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전세보증금 반환 회…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특화단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송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응급환자가 더욱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