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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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84-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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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철, 박응서, 류진희, 박병규, 강윤경, 양성화, 이성훈, 김지혜, 홍성지
- 이메일
- dj_koh7163@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에 대하여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에 따른 불가피한 거주 중단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합리적으…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일정한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리모델링 기간 중 재산세 과세가 해당 공동주택의 이용 상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외의 경우 비슷한 사례로서, 대만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 미국은 징역 20년 등을 선고하는 경우가 존재) 이에 외국 간첩죄 기준의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추가로 반영하고, 국가기밀 외에 ‘국가핵심기술…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로봇의 정의를 명시하여 산업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국제표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또는 판촉행위…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단계별 운전자ㆍ안전관리자ㆍ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교육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도로교통 여건에 따른 운행허가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무지역에 관계없이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자력 발전을 전력구매계약(PPA)의 대상에 포함하여 원전 PPA를 허용하는 한편,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국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누구든지 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 벌금형 등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의무적으로 처하도록 하여, 위급 시 국민을 위…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 보장’과 ‘투표용지의 예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의 ‘본투표 투표용지’는 각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의 70～100%’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법정화하고, 이 경우 인쇄매수는 각 위원회의 의결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산업…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여 재무건정성과 회계유용…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과 관련한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 중 취업활동과 관련한 사항 및 체류기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시행하는 동시에,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을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필요한 별도의 특화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기의 입법적 대안을 통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시장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상호 조화롭게 달성하고, 획일적 정년연장이라는 단순한 해법을 넘어 산업과 직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보다 원활한 노사간…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ㆍ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