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당선
- 3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장
- 사무실
- 의원회관 904호
- 연락처
- 02-784-9501
- 보좌진
- 이경윤, 조경숙, 윤희상, 임석열, 김지명, 서영현, 신승완, 박유민, 홍창빈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3s0011
- 이메일
- 3s0011@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 중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 중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스마트농업의 민ㆍ관 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스마트농업…
농림·수산자동분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하여 청사의 소재지가 아닌 광역행정 기능과 역사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전남청사(전남 전체)ㆍ전남동부청사(전남 동부권)ㆍ광주청사(광주권)로 이어지는 일관된 청사 명칭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합 이후에도 전남의…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근 동북아 및 인도ㆍ태평양 해역의 안보 환경 변화, 해양 분쟁의 복합화, 불법조업ㆍ해양범죄ㆍ밀수ㆍ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 해양 위협의 증가로 인해 해양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해양정보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동물복지기본법안
국회 원문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적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동물병원의 운영 및 시설ㆍ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공익형 수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동물의료체계…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기상특보(태풍, 풍랑 등)의 발령, 너울성파도ㆍ이안류 발생 등 연안해역에서 활동하는 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공무원의 퇴거 또는 이동 명령권, 직접조치 등의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연안사고 발생을 예방ㆍ억제…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대상 정보 확대 및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보호지역 외 해역…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촌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방치된 빈집을 농어촌 주민이 취득 및 임대하여 지역 민박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귀농ㆍ귀어ㆍ귀촌 등 농어촌 이주를 통…
농림·수산자동분류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양어업 분야의 노…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현행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강제근로,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양식업 면허의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기존 면허자에 대해서도 면허…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산물의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 제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산물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
농림·수산자동분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금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농림·수산자동분류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소금제조업 허가취소 및 지원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축방역관이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 등이 있으면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에서 사료를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5년 재연장하여 특례 종료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무단침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해 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을 예방하고 보안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국가항만시설 보안사고 발생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산단의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와 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