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문 첨단산업과 물산업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실행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국회 원문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비주거시설에 대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

국회 원문 「특허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

국회 원문 수소사업 인허가, 사업자의 의무, 원활한 수소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제도, 수소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소거래소 도입, 수소인프라 구축 등 수소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소 수입·제조 부담금 등을 규…

국회 원문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 원문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경호 업무 수행시 경호원의 자의적…

국회 원문 제헌절(헌법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며 국민의 휴식권을 더욱이 보장하려 하는 것임.

국회 원문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법 제3조 단서를 신설하여 내란의 죄,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자 함.

국회 원문 더불어 주얼리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얼리소매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 제19조를 개정하고자 함.

국회 원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와 제56조를 개정하고자 함.

국회 원문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를 개정하고자 함.

국회 원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 제18조를 개정하고자 함.

국회 원문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84조를 개정하고자 함.

국회 원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및 급여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개정하고자 함.

국회 원문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제22조를 개정하고자 함.

국회 원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적용 대상자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등이 충실하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9조와 제41조를 개정하고자 함.

국회 원문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그 역할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식당 급식 등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되, 급식 지원 시 매년 물…

국회 원문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국회 원문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

국회 원문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검사ㆍ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률ㆍ제도 및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국회 원문 정부는 전기판매시장에서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채택하여 전기를 판매하는지 여부를 감시해야 하고, 만일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채택할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는 경우, 달리 말하면, 만일…

국회 원문 이러한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더 이상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기소비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국회 원문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94조를 개정하고자 함.

국회 원문 심사청구인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를 개정하고자 함.

국회 원문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인 심사 청구인ㆍ재심사 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와 제109조를 개정하고자 함.

국회 원문 「민법」에 “부모교육”의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여,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 후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을…

국회 원문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일정 부분을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ㆍ보호하도록 하는 법정계좌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집회ㆍ시위 및 집회ㆍ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나 융자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