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25
계류 중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825 |
|---|---|
| 제안일 | 2025년 6월 13일 |
| 제안자 | 곽상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는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고 있으나, 친권자가 이를 소비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이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Coogan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지급하는 보수의 100분의 15를 별도로 마련된 계좌에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신탁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미성년자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일정 부분을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ㆍ보호하도록 하는 법정계좌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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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경숙
김원이
김재원
김종민
김준형
박균택
서미화
최기상
한창민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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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