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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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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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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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주요 보직
- 간사
- 사무실
- 의원회관 1018호
- 연락처
- 02-784-2844~6
- 보좌진
- 김호직, 윤상호, 박유진, 장영수, 전금오, 임재연, 강현지, 박은영, 김향숙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0909kmg
- 이메일
- myounggu.power@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투기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를 신설하여 수해 유발 위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신설하고자 함.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퇴직하도록 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즉 근무지역에 따라 승진 기회가 제한된 지휘관이 계속 그 지역에서만 소방서장으로 근무하고 다른 시ㆍ도 등으로부터 우수 지휘관이 유입되지 못해 지역 연고주의나 서열주의가 고착화되어 음주 강요 등 갑질 비위는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모니터링ㆍ탐지 및 삭제ㆍ차단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할 수 있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와 상관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걸맞은 예우를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무인점포를 개설한 자에 대하여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신청ㆍ등록ㆍ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그 국적이 부여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로 보며, 제12조제1항 또는 제2…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수ㆍ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의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노후 주택 소유자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의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화물자동차 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로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의 충전에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면제…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등기우편을 통해 알리도록 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주식 배정을 의무화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은 물적분할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주가치를 지키면서 기업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간 6천만원(총 3억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또한 600만원(서민ㆍ농어민형의 경우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의 낚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촉진하여 낚시 및…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중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ㆍ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6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