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당선
- 3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823호
- 연락처
- 02-784-2371
- 보좌진
- 김형수, 이태훈, 송민규, 이학종, 이원행, 강선정, 김민규, 전승환, 박은렬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uhh609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기업과 대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전 공탁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을 확…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전 공탁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을 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유족 등이 없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추가해 세액공제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요 불확실성 하에서도 설비 확충ㆍ기술 고도화ㆍ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주회사 신고 의무 위반 등 행정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에 가맹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과세특례 대상에 「상법」의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하여 국가적으로 그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기업들에 한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강화하고, 중요 기술들의 해외 유출…
- 보훈문화진흥법안
국회 원문 또한 보훈문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적 정책 기반을 제도화해 궁극적으로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하여 위험작전 참여수당, 의료지원 및 요양지원 등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복지·연금자동분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복지·연금자동분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순위의 유족 간 협의에…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비율이 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을 받거나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