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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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84-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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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원, 정경숙, 이동원, 홍반석, 김한재, 김보경, 김예슬, 최지효, 김창범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e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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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eunpyung0@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여 성과의 공유와 회수ㆍ재투자가 가능한 출자 방식의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출연 방식 중심의 관리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투자형 국가연구개…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에 맞추어 특정평가 대상, 표준 성과지표 운영체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년도 예산을 조정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의 예외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제한 규정과 형평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군정보고회’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성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엄격히 금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의 소지를 차단하고 보다 공정…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지원,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과학…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료방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반면에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는 삭제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의무화 대상에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주택 특별법」상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소수 국민에게만 주거안정과 자산증식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다양한 주거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공…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철도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분야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항목 중 편익분석 항목에 혼잡도 완화, 통행시간 절약 등 철도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정책성 평가 항목에…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및 사장 추천ㆍ임명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대해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ㆍ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