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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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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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 의원회관 723호
- 연락처
- 02-784-4410
- 보좌진
- 김두만, 김재영, 정복기, 한광수, 손예지, 유수진, 조기경, 안중효, 김예원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jaeganglee
- 이메일
- jaeganglee@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의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외교·통일자동분류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합당…
국방·안보자동분류 -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한 육성 및 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학업ㆍ취업ㆍ창업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지역 특화 정주형 인재로서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년…
외교·통일자동분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정부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회생법원을 신설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사법 행정적 과다 수요를 분산하고, 경기북부 및 일부 강원도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별표1, 별표5 및 별표10).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률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은 해당하는 외국어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그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지음(原地音)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통 금지 대상인 불법 정보의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함으로써,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대북ㆍ통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무장지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향후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천 점용허가의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에 추가함.
-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국회 원문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반려 가족의 정보 접근권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반려문화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법률안은 비무장지대가 품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동시에, 비무장지대 일원을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남북 협력 및 국제협력의 플랫폼으로 이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낙후지역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반환공여구역의 매각의 경우 그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에서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북한 내 주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반환공여구역 국ㆍ공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허용하여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조화를 기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신고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등의 적용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혁신적ㆍ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