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비례대표
- 당선
- 초선 비례대표
- 소속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435호
- 연락처
- 02-784-2374
- 보좌진
- 이동빈, 장진영, 윤민혜, 정민규, 심윤아, 김주원, 홍준선, 윤세연, 정예준
- 이메일
- shkay73@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이와 함께 기후테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등을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제출 및 현장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기후테크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담긴 국가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SAF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항공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이 정주여건 보호 필요성이 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ㆍ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원청의 조치를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역량 강화를 통한 과학적 정책 기반을 확보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중장기 감축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축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그리고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 지원과 연계하여 국가 기후위기 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려고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위험설비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심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자동분류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 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일터에서의 괴롭힘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과 기후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하고, 광역협의회 운영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앙, 지방, 공공기관, 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등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신청 시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ㆍ검증 결과 제출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벌칙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기후보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