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 천준호 (더불어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이 위원회 소관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18일 발의대표발의 주진우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아울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과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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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9일 발의대표발의 박정하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치가 완료된 경우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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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6년 9월 9일 발의대표발의 천준호국회운영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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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9일 발의대표발의 김용만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아울러 연서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 사건 이송, 수사기간 연장 신청 및 출석ㆍ해명 등을 이행해야 하는 대상에 '고발을 한 위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연서 고발 이후의 사후 관리 및 수사 보고 절차상의 입법적 공백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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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9일 발의대표발의 조승래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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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4일 발의대표발의 김재섭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운영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비례대표 의석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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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31일 발의대표발의 이학영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기 전이나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 전까지 새로이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폐회 중에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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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이상식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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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28일 발의대표발의 이상식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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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25일 발의대표발의 윤준병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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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14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아울러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중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행위에 대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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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13일 발의대표발의 문금주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무제한토론 제도가 본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제한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신속한 안건 처리를…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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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6일 발의대표발의 박형수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헌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실효적 감찰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경우에는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감사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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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년 7월 29일 발의대표발의 김영진국회운영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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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년 7월 29일 발의대표발의 김영진국회운영위원회본회의 표결 있음
국회 원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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