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항을 개선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등을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급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하는 때에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농어업회의소법안
국회 원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여 농어민의 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정기구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다소 위축된 상황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 연구개…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현행법 규정을 보완하여 약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하며,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용 외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국가의 외적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인권위에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의사 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