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감사원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며,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과정에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고, 만약 경비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허가관청이 허가 취소 혹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광주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울산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더불어 국가연구데이터 공개원칙, 표준화, 품질관리, 보안관리, 활용촉진, 연구자 권리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들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활…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가 필요한 경우 필수농자재 및 일부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과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를 포함시켜 특수고용, 플랫폼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이 보장되도록 하고록 하고,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삭제하며,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게 하며, 탄핵소추안이 송달되었을 때에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교육자동분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명 등…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원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의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욱일기를 포함한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전쟁 범죄로 인한 역사적 고통과 상처를 잊지 않게 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9일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