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심판의 정의 규정 및 육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등록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심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과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정신청 기간을 검찰항고 기간 등과 형평을 맞추어 고소인 등이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확대하여 재정신청권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함으로써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문제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 방식을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신에 간소화된 방식인 주민 공람 절차로 변경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복지·연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자전거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을 규정하는 한편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명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인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ㆍ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보건·의료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고자 이 법에 공공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와 사진ㆍ영상물 등 제출 요구를 받은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정부의 자료제출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행정부의 투명성…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법의 목적에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간 60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3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보험 지원을 통한 유급휴가로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직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 여부에 관계 없이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 또한 “공직자등과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확대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취급ㆍ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정보의 이용자가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도록 함으…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시켜 국가의 재정책임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9일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