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그 임용 목적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관장 자격심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찰을 재난상황의 보고주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포함 되도록 하여 신고에 따른 사건 보고 체계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 적용하는 유기징역의 형량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에 선고하는 부정기형의 상한 역시 현행 “장기 15년, 단기 7년”에서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 적용하는 유기징역의 형량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소년범에 선고하는 부정기형의 상한 역시 현행 “장기 10년, 단기 5년”에서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조정하여 죄질의 불법성이 높은 소년범죄를…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과정에 있어서도 대면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며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압수ㆍ수색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도화ㆍ전문화되어 가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아동기본법안
국회 원문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여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의식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동 조항은 2026년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지만 보다 신속히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여 예술인의 권리…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관련 재정 여건, 급식 시설ㆍ설비, 급식 수요 등 관련 의견을 들어 조치를 마련하는데 반영할 수…
교육자동분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절차를 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폐업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심의 및 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비의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만…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보범죄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협력을 의무화함으로써 대공수사권 이관을 실효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고, 또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9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