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을 정비하여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투명성을 기본적으로 담보토록 하고, 고의로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입주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집단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같이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같이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를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제법…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위사업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하고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이…
국방·안보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를 형사소송의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세금 감면, 규제특례, 기업 이전 지원 및 산촌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촌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성장동력 확충, 세입결손 보전 및 국채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본인의 질병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등록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등을…
농림·수산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인권규범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고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함으로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업역간의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나아가 반려동물의 상해ㆍ학대 또는 사망으로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동물(돼지, 오리, 닭, 파충류 등)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보호자와 반려동물 사이의 유대관계를 보호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