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여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누구든지 해수욕장시설의 이용 또는 피서용품의…
-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기후테크를 연구개발 정책을 넘어 산업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공급망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ㆍ철도ㆍ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의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홍수 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 특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되,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1년 유예하여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령 내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보건·의료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155조에 따른 증거인멸죄 등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살인죄,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 증거·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화약류 잔류물이 포함된 설비 및 장비에서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 공정을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의 기술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잔류 화약류 취급 과정에서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화약류로…
-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 활성화계획 수립, 기반시설 정비와 재생사업 지원, 입주기업 지원, 근로자 복지 및 인력확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반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구간을 총 3단계(4천만 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로 세분화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주거비 보전을 받도록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차등 상향하고,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으로 구성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 및 재생에너지 생태계ㆍ스마트시티ㆍ첨단모빌리티ㆍ로봇ㆍ그린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인프라에 대한 특례와 강력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구역 통합 없이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안건조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을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업무 등에 연계ㆍ활용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요청 및 활용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전심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사전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심사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