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단계별 운전자ㆍ안전관리자ㆍ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교육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도로교통 여건에 따른 운행허가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ㆍ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한부모 자녀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등 가입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며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풍수해 예방ㆍ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운동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하단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현수막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여객자동차와 같이 학생 승ㆍ하차를 위하여 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함으로써 교통 안전성 강화와 함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무지역에 관계없이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정기념일의 역사적 명칭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해 온 농민의 역할과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하여 현행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온ㆍ오프라인 어디서나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농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해당 품목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출하자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 인하, 경매ㆍ입찰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농림·수산자동분류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예술인의 권리보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과태료 규정을 「예술…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여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피해구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술…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물을 임시로 돌본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에게는 가정 내 보호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센터에는 수용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며, 예비 입…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충격진동영향도 기준을 신설하고, 보상금 산정 시 전입 시기 감액 규정 폐지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토지매수 청구권 및 군소음피해보상기금의 근거를 설치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국방·안보자동분류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회발전특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에 맞추어 특정평가 대상, 표준 성과지표 운영체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년도 예산을 조정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택배산업 전반의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종사자의 실질적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생계 유지를 위한 과도한 장시간ㆍ심야 노동 유인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취약계층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 접수 및 제공 사실을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아동통합서비스수행기관(드림스타트 등)에 공유ㆍ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의 허…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9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