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역량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를 기반으로 공익목적회사 제도를 신설하고,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인가, 운영, 공시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성과 기업경쟁력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격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입법목적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여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조세형평을 실현하고 1세대 1주택 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국회 원문 ‘지방의정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를 제정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직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가 원활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각 정당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제 입당의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의 준수 의무를 제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및 보호자 협조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자…
교육자동분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와 현재수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효과적인 화재 예방과 진압을 가능하도록 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현저한 의무 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실질적…
교육자동분류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장ㆍ창고ㆍ물류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도모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등 국제물류진흥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물류 중심지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9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