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난민 불인정 결정 이후 반복 신청 시에는 중대한 사정 변경 여부를 심사하는 ‘재심사 적격심사’를 도입하고,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한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 제34조는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는 위원회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 돌봄 혜택을 통해 해당 시설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ㆍ징계 조항을 신설해, 위원들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고자 함.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원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 특례법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완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 법의 제명을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남북인권대화 외에도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
-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원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장려ㆍ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과 환경의 침해를 예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오용을 강력히 억제하고 공적 재원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이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협약과 같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사중단 건축물과 더불어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상층 전유부분의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의 실질적인 사용이 중단된 총 기간이 5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추가 규정하여 정비, 안전조치, 취득 등이 가능하게 하려…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