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수주주권 조항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상법」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20%, 1명당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하여 교육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거주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 부문 및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농협조합 기반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28년 12월 31일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의 100분의 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의 목적, 국가의 책무,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ㆍ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의 신설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정면세점의 구입 횟수 제한을 해소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근 MBK-홈플러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인수(Leveraged Buyout, LBO)로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인수 채무를 변제하여 자산(홈플러스 매장)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14.9% 줄었고, 특히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 5000…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무주택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부동산과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과 선박의 취득세와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마을회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면제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