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의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내에서 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본재산업 영위업체의 위험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를 견제하는 폐쇄적 구조를 넘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그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문화콘텐츠 전반의 균형 잡힌 성장과…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과세방식 전환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ㆍ납부의무ㆍ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요건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
국방·안보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유”의 개념에 “의결권 행사”의 개념이 포섭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결권 행사”를 “공동보유”로 의제하는 것은 개념적인 면에서도 맞지 않아 공동의결권 행사는 공동보유자 개념에서 제외하고 공동의결권 행사가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및 종합ㆍ전문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업체의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하려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한 제265조에 따른 검사ㆍ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은퇴자마을사업자가 연계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상호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우선적으…
-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특히 미국 인큐텔(In-Q-Tel) 모델을 참고하여 정부가 신안보 전략분야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그 회수 성과를 재투자하는 전략투자전문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및 관계 중앙…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점검․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그 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 중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ㆍ학예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교육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동물복지기본법안
국회 원문 동물의 고유한 가치 인정 및 종 고유의 생물학적ㆍ행동적 욕구 충족을 명시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선언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에 산재되어 있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분리 및 체계화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ㆍ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함으로써, 발주자 자금이 현장 하수급인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 유예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기준 및 실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5일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