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가 장기 미매각ㆍ미사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재조정구역의 지정, 개발이익의 재투자, 지구계획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적용 특례 등 토지 재구조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미매각ㆍ미사용 토…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이러한 취지에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및 개발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조 제목에 약물의 영향을 명시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며, 약물의 규정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법률에 직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ㆍ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위원의 자격과 절차에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 시장이 효율성을 높여 수급 안정을 도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토지확보와 사업계획에 대한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조합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장비에 신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분야에서 신기…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전완료공공기관이 반드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ㆍ승인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원ㆍ시설 등을 재이전하는 경우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미리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여 생활불편을 줄이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항공안전기술원이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입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정적ㆍ지속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반려동물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반려동물 전용구역 및 관리수칙을 마련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운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려…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집적지구 전담기관 및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 기반을 마련하며,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하여 조직화와 공동사업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의 법률안 취지에 맞춰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락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제외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에 대해서는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산업ㆍ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송전 갈등을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함.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계기관 간의 이견ㆍ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석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협의에 대한 주민등의 수용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에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일정 가산금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