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포함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에 ‘국방…
국방·안보자동분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는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7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되 주소요건은 그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국방·안보자동분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에 대하여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승인하여 고시한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권영진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는 만큼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카드수수료 상승과 더불어 최저임금,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의 상승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영세사업자의 카드매출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현행 제…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동…
농림·수산자동분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예방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학생의 마약류 중독ㆍ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3:00